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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국제 수소산업 동향◇ 파리협정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수립으로 세계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큰 변화 예상되며 2017년 11월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함.◯ 2050년 수소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수급, 경제적 효과,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경제 도래를 예측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함.◇ 셰일가스 혁명을 토대로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의 동향 급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을 수전해 생산방식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소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됨.◯ HCNG(Hydrogen and CNG blend)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진행되고 있음.◇ 다양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최근 독립형 수소충전소 모델 이외에도 CNG 충전소 결합형 및 주유소 활용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모델 등장함.◯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결합형’은 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결합한 모델로 기존 CNG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 및 HCN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표 1] 주요 국가별 수소충전소 보급 현황 및 계획(단위: 개소)국가명2015년2018년2020년미국(캘리포니아)25-100독일42100400일본77-160한국19-100※자료 : 산업연구원(KEIT) 작성◯ ‘주유소 활용형’은 이동형 수소탱크를 기존 주유소 여유 부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여유부지 임대 수입, 수소의 소비량에 따른 이동형 수소탱크의 유연한 선택 배치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CNG 충전소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수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단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주력◯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위해 121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에 18억 유로 등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일본, 미국, 유럽의 수소 관련 정책 개요[출처=브레인파크][표 2] 유럽 내 주요 국가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독일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수소 산업계 선도◯ 독일은 혁신적 프로그램과 기업지원제도를 수단으로 국제 수소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주로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NIP)’로 독일정부와 수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와 민관파트너십을 맺고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진행 하고 있음.◯ 국립수소연구전지기구(NOW)와 H2 Mobility 등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협력형 수소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음.◯ NIP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된 NOW는 독일의 수소 드라이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독일 교통부·경제부·환경부 등이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관련 있는 기존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10년간 14억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한데, 2025년까지 400개의 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에 이미 평균 2주에 수소충전소 1개씩을 준공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80만 유로로 알려짐.◯ 독일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프랑스의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대중교통 투자◯ 프랑스는 파리협정 이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가정용 난방에 쓰고 남은 지열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수소 난방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친환경 에너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음.◯ 특히 파리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유철도 SNCF는 2022년 상용하를 목표로 수소열차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파리시는 파리 시내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공공이 주도하여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치 택시를 보급하고 있으며, 파리 시 공공영역 내 디젤 자동차의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 캘리포니아주 충전소 보급 전망(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CAFCP(캘리포니아수소협력기구,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수소 인프라는 First Element, Air product 등 개별기업이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이에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8,150만 달러에 이르렀음.◯ 또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으로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망을 통해 공급하는 P2G의 일환인 Wind2H2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loar To Hydrogen)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주요국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표 3] 국가별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국가도시구분조사대상기관 설명독일마인츠발전소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Mainz,Germany)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독일슈튜트가르트연구소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수소연구센터(Zentrum für Sonnenenergie-und Wasserstoff-Forschung Baden-Württemberg-ZSW)산·학·연이 함께 세운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소독일칼스루에연구소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대학과 기업이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소독일프라이부르크연구소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프라운호퍼재단의 태양 및 수소전지 연구소독일슈베린연구소수소및정보과학연구소(Hydrogen and Informatics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ies-HIAT GmbH)수소연료전지·전기분해전지 전문 연구소독일뒤스부르크연구소ZBT GmbH 연료전지기술센터(ZBT GmbH Zentrum für BrennstoffzellenTechnik)연료전지 및 수소기술의 시장도입 속도를 높이는 산업 지원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독일정부 프로젝트 수행기관독일베를린협회H2모빌리티(H2 MOBILITY Germany GmbH&Co.KG)수소전지차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협회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협회(NOWGmbH)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 실행 컨트롤타워독일비스바덴협회수소이니셔티브(H2BZInitiative Hessene.V)헤센주의 연료전지기술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독일베를린협회독일수소·연료전지협회(German Hydrogenand Fuel Cell Association-DWV)독일 수소연료전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독일함부르크협회클린에너지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지속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구축프랑스르모트발전소HDF에너지(HDFEnergy)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기반 배터리 기술 이용한 에너지 공급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연구소재생에너지·에너지시스템로세스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et Systèmes Energétiques-PERSEE)파리 최고 그랑제꼴의 수소에너지 연구 수행프랑스그르노블연구소Liten연구소(Liten)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 하위 연구소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클러스터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프랑스엑상프로방스클러스터Capenergies 경쟁력클러스터(Capenergies Competitiveness Cluster)수소 생산 관련 응용 연구 시범사업 워크숍 주도프랑스파리프로젝트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French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gency)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분야 공공 정책 이행 참여프랑스파리협회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AFHYPAC)프랑스 H2 산업 연구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주도프랑스파리협회국제에너지청(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소 전담 기술협력프로젝트 수행미국콜로라도연구소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수소기반시험연구시설(NREL Hydrogen Infrastructure Testing and Research Facility)친환경 에너지 연구소의 수소기반 산업관련 연구 개발 지원미국플로리다연구소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Florida Solar Energy Center)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전반 연구 실시미국워싱턴DC정부기관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US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및 공공 프로그램 기획·지원미국캘리포니아협회캘리포니아 연료전지공동체(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체로 수소차 관련 산업 중심 활동미국워싱턴DC협회H2USA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일본후쿠오카연구소수소에너지제품연구시험센터(水素エネルギー製品研究試験センター HyTReC)수소에너지 관련 제품 개발 및 연구 시험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일본가와사키정부기관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일본도쿄협회일본 수소스테이션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11개의 수소 관련 핵심 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일본도쿄협회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水素供給・利用技術研究組合, HySUT)수소 공급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23개 단체 조합일본도쿄협회기술연구조합 CO2 프리 수소공급망 추진기구(技術研究組合CO2フリー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推進機構)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 연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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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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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소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범세계적 프로젝트 기업○ 범유럽권 6개 기업(Shell, Air Liquide, Linde 그룹, OMV, Total, 다임러)이 합작투자하여 2015년 설립한 프로젝트 기업으로 6개 회사에서 각각 참여TF를 구성해 총 10명의 직원이 프로젝트 기업을 관리하고 있음.○ 독일 내 연료전지 차량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7개의 독일 주요 대도시(함부르크, 베를린, 라인 루르 지역, 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슈트트가르트, 뮌헨)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100개의 수소충전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며 이후 수소차량의 증가에 맞춰 300개까지 만드는 것이 2단계 목표임.○ 이를 위해 H2모빌리티는 네트워크 계획, 승인, 조달,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디지털인프라부(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BMVI)의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Nationales Innovationsprogramm Wasserstoff-und Brennstoffzellentechnologie: NIP), 유럽위원회의 프로젝트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COHRS)(△연료 전지와 수소 공동 사업(FCH 2 JU) △유럽 운송 네트워크(TEN-T CEF)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사업(COHRS))의 지원을 받고 있음.▲ 수소충전소 보급현황[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비엠더블유(BMW) △혼다 △현대 △토요타 △폭스바겐 등 대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뿐만 아니라 국립 수소연료전지기구 (NOW GmbH)의 조언 및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H2.LIVE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소 인프라 정보 공유○ 2018년에만 26개 충전소가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총 60개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18년 한 해에만 69톤의 수소를 판매했고 함부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가 수소에너지 관련 허브로 선정됨.○ 2018년 약 35명의 직원이 26개 충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8년 40건의 직원 안전 교육이 진행되었음.○ H2모빌리티는 H2.LIVE 앱을 구축하여 유럽 내 110여 개 충전소 위치 등의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2018년에 약 650여명의 새로운 사용자들이 앱에 등록했고 한 달 사용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집계되고 있음.▲ H2모빌리티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소자동차[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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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1970년대 지방분권정책의 영향으로 시작된 기업 이전○ 파리에서 남서쪽에 60㎞ 거리에 위치한 샤르트르(Chartres)시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샤르트르 대성당이 유명한 도시로 인구는 4만여명이다.○ 1970년대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지방 분권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했고 탈중앙화 정책에 따라 프랑스 화장품 대기업들이 파리를 떠나 파리 외곽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대기업들은 주로 파리 주변에 공장과 시설을 만들 장소를 찾았고 파리에서 멀지 않은 지역들은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주로 일드프랑스 남쪽인 샤르트르에 생산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역이 주도하여 코스메틱밸리 구축하기 시작○ 1990년대 샤르트르 지역의 경제개발진흥청장이자 겔랑의 CEO였던 쟝-폴 겔랑(Jean-Paul Guerlain)은 화장품 관련 공장과 대기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재료를 만들지 않고 지역 자체 내에서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샤르트르 내에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각 주체들이 모두 경쟁자이기 때문에 같은 산업군을 한 클러스터에 묶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쟝-폴 겔랑 대표는 각자 경쟁하는 시스템보다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994년 샤르트르시에 ‘라 코스메틱밸리(La Cosmetic Valley)’구축을 제안하였다.◇ 지역 혁신 거점에서 국가 화장품산업 구조화까지 확장○ 2000년대 초창기부터 산업군과 지자체(지역경제개발청)가 주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2005년 프랑스 정부가 참여하면서 혁신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cluster)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혁신거점은 국가주도형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 국가인증라벨을 주는 것이었으며 국가인증라벨이 있으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코스메틱밸리는 혁신거점이 있기 전부터 지역산업에 산업주체들을 연결하는 지역사업이었으나 2014년 국가차원의 화장품산업 구조화 목표를 위임받아 전국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R&D 연계에 더욱 노력○ 혁신거점 지정 이후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문제는 화장품 산업 분야의 특이점에 있었다. 정부가 공공 R&D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산업 R&D로 연결되지 않아 민간연구가 아닌 공공연구를 주로 지원했는데 공공연구 과학자들은 화장품을 과학이라고 여기지 않아 참여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이로 인해 공공 연구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코스메틱밸리에서는 화장품을 잘 모르는 공공R&D 과학자들과 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수출지역으로 80%가 중소기업○ 코스메틱밸리는 프랑스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수출지역으로서 약 15억 유로(약 2조 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해낸다. 3,200개 기업이 활동하고 이 중 80%가 중소기업이다.대표적인 기업으로 로레알, 시세이도, LVMH 등이 있다. 200개 연구소에 8,000여 연구자가 종사, 총 24만6,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비롯하여 10개 대학도 있어 10만 여 명의 학생인구도 있다. 코스메틱밸리에서 2005년부터 지원한 380개 연구프로젝트는 약 4억 유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코스메틱밸리에 입주해있는 다국적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산업과 공동 R&D가 강점○ 코스메틱밸리가 프랑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산업 기업이 몰려있다는 강점에 있다.코스메틱밸리에는 △재료(소재) △조합 △생산 △포장(용기) △조립 △물류(유통) △테스트 및 분석 △공장 및 기계를 포함한 연관된 모든 분야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제조는 물론 포장과 완제품 배달까지 모든 공정을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것과 원재료인 농작물은 물론 화장품 용기까지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들이 인근 연구소나 대학 등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샤르트르 코스메틱밸리의 강점이다.◇ 전후방산업 간 교류 촉진과 클러스터 내 프로젝트 지원○ 코스메틱밸리는 혁신기술분야에 대해서 클러스터 내 기업・연구소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관련 파트너 또는 전문가를 연결하는 업무를 지원한다.지자체 투자 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자금, 유럽연합 자금 등 프로젝트에 맞는 자금유치를 판단해주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결과가 나왔을 때 홍보하는 과정도 지원한다.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코스메틱밸리가 혁신거점으로 지정되있기 때문에 R&D프로젝트 추진시 자금을 유치하거나 기술 파트너를 찾는 데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수출 지원도 하고 있다.▲ 국제협력 담당 Ségolène[출처=브레인파크]○ 코스메틱밸리는 국가 단위의 화장품산업 육성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화장품과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홍보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모든 회원들의 네트워크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파트너를 연결시키는 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화장품산업 종사자들과 관련 연구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1년에 3~4번씩 회의를 주최한다. 2일 동안 열리며, 기술, 생산, 규제, 재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 △비즈니스 미팅 △전시회 △컨벤션 등 이벤트와 기업 간 교류기회를 촉진하여 서로 파트너를 찾아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스메틱밸리의 강점: 전후방산업 연계와 공동R&D[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화장품산업 홍보와 국제협력 분야○ 프랑스 화장품의 90%는 수출이다. 기술, 노하우 컨설팅, 인프라, 재료 등 여러 가지 수출 내용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지역에 있는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현지시장을 진단하기 위해 해외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현지 파트너를 연결한다.▲ 글로벌 코스메틱 클러스터 가입국 분포○ 2016년, 코스메틱밸리의 주도로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코스메틱 클러스터(Global Cosmetics Cluster)를 조직했다. 15개국의 25개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클러스터의 클러스터로서 전 세계 코스메틱 클러스터들을 연합, 교류하고 있다. 목적은 각 국의 다양한 화장품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코스메틱밸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행사로는 △각 국가의 전통적인 의학방식을 조사하고 천연원료를 현대적으로 코스메틱과 조합해서 화장품으로 이용하는 프로젝트 △화장품 분야의 혁신을 다루는 박람회인 Cosmetic 360 △학생, 기업, 스타트업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국제혁신콘테스트 등이 있다.□ 질의응답- 지자체에 코스메틱밸리 형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켰는지."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샤르트르 지역에서 작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장한 과거를 보여준다. 지역에서 산업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고 외부에서의 또 다른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설득한다. 또한 지원해줄 수 있는 주체를 잘 선택해야 하며 지자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도 화장품 산업이 커지고 중국수혜가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화장품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각 지역끼리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끼리 경쟁이 있었다. 우리는 지역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활동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 모든 분야를 진행하지 않고 각각 세분화하여서 담당한다. 한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제를 내세워야 한다."- 개념이 헷갈린다. 보통 클러스터는 기업과 대학 안에 물리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비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말하는지."이전에는 제조업, 생산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한 단지 안에 물리적으로 있는 것이 중요했는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R&D가 중요해지면서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지고 있다. 지역 내 주체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구성을 더 중요시한다."- 필요한 정보를 각 주체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체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연보에 협회 회원과 정보들이 나와 있다. 또 홈페이지와 SNS를 잘 활용하고 있다."- 코스메틱밸리가 한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첫째는 코스메틱밸리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파트너십을 갖지 않는다. 비슷한 개념인 클러스터하고만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테크노파크는 기업부지, 부동산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테크노파크와는 다르다.둘째는 한국 협회는 각 직능별로(기업협회, 생산자협회 등)있는데, 프랑스에서의 협회는 이사회에 지자체와 연구소가 다 포함된 협회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화장품업계 기업을 포함한 관련 대학, 비영리기관, 연구소 등이 회원으로 있다. 이러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코스메틱밸리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별, 기업그룹별 수많은 협회가 있지만 동일 형태 기관 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협회만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시너지를 창출치 못하고 단순한 통계수치 제공 정도의 서비스에 그치는 실정이다.○ 코스메틱밸리와 같이 산업과 지역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을 총망라하는 협회 또는 단체가 만들어져 활동할 필요가 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유서 깊은 유적지 앞마당에 자리 잡은 코스메틱밸리는 20여 명의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5년 전 협회가 구성되어 약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24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함과 동시에 200개의 공공연구소가 참여한 380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8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대기업 의존도를 낮춘 경제기반 마련을 볼 수 있었다.○ 코스메틱밸리는 프랑스 화장품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필요한 주체 기업 간 파트너를 연결해주고, 혁신거점에 중요한 이노베이션(기술적, 재정적 파트너, 기술자 인력풀 연결, 모니터링 등)을 추구하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Cosmetic 360을 통해 한국의 10개 업체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내년 한국을 주빈국으로 전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산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수단의 질문이 유독 많았으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스메틱밸리의 정보는 매우 빈약했다. 10여 년 동안 홈페이지 수정이 없었다는데 매우 놀랐다. ○ 프랑스 샤르트르의 코스메틱밸리는 화장품 각 원료 생산부터 포장 및 배달 등 관련 산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한류붐을 타고 화장품산업이 급성장하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화장품 단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샤르트르를 중심으로 전 지역의 화장품 산업체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결집력을 갖고 이는 곧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한국에서 보령은 지역 특산품인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산업을 구축했다. 한국은 인체에 무해한 한방, 바이오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자체별로 많은 산업 클러스터가 산재해 있지만 대부분 동일 지역 내 집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클러스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샤르트르의 화장품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70년대 지방분권으로 대기업들이 파리 외곽으로 이전하자 파리 주변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이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장 폴 겔랑)과 지역개발청이 주도하여 산업, 지자체, 산업군, 지역, 국가가 참여하여 혁신거점으로서 국가인증을 받아 지역에서 전국을 커버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브랜드 개발, 필요 주체 간 네트워크 관리, 연구 혁신과 매칭, 교육과 해외 시장 진단, 사업계획 완성까지 지원하며 화장품산업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밸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느꼈다.○ 각 나라의 전통과 관습, 재료 등을 모아 구체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에 크게 공감했다. ○ 프랑스 파리에서 60㎞쯤 떨어진 샤르트르시에 위치, 1994년도 Eure &Loir 지역에 처음으로 20여 개 화장품 회사들이 모여 코스메틱 밸리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Eure & Loir 지역에서만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한다.○ 비영리민간협회로 시작한 코스메틱밸리는 지역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전국 산업들을 엮어 낸 프랑스 발전의 계기가 된 사례로,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간 협력을 지향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시작으로 국가 혁신거점이 됐다.○ 초기에는 화장품 관련 과학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업 분야의 선두로 변모하며 80%의 중소기업과 200여 개의 공공연구소, 380개의 프로젝트, 프랑스 7개 대학 등이 협회 회원이 되어 추진하게 된 발전 과정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대기업 중심 경제 흐름과는 달리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로 경제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코스메틱밸리는 가치 홍보, 파트너와 전문가 연결, 다양한 분야의 미팅 주선, 사업성공 방향 제시, 교육, 수출, 다양한 전시회 개최 및 참가 등의 노하우 적재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공신력도 확보하며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산업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우리는 지역 내 화장품을 소개했고 코스메틱밸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토론을 통해 한국 화장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 도에서도 프랑스의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메틱밸리는 프랑스에서 미용, 웰빙, 화장품산업의 소비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산업클러스터 및 테크노폴 지역으로, 7개 대학, 200개 연구소, 8,600명의 연구진이 2억 유로 이상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800여 기업이 110억 유로의 매출과 7만 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로레알, 시세이도, LVMH 등이 있었다.○ 제조는 물론 포장과 완제품 배달까지 모든 공정을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점과 원재료인 농작물은 물론 화장품 용기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화장품업체들이 인근 연구소나 대학 등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코스메틱밸리의 큰 장점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주제와 맞지 않는 현지답사였다. 이름만 클러스터라고 붙여놓았을 뿐 실제로는 프랑스 내 하나의 화장품 협회에 불과했다.○ 협회가 하는 일은 프랑스의 화장품산업 관련 모든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화장품 기업을 모두 참여시켜 화장품 박람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정도인 것 같다.○ 20명의 직원만으로 대단한 수준의 국가적인 프로젝트 급의 클러스터를 기획하고 설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 간 네트워킹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코스메틱밸리는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다.○ 작은 협회의 소규모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국제적인 화장품 네트워킹 등을 시도하는 역량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지역혁신을 위해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 구축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지역활동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공공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코스메틱밸리의 운영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서 한국의 뷰티산업과의 연계가 조심스럽다.○ 코스메틱밸리는 작지만 큰 일을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뷰티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업체 간 경쟁 위주인 한국의 현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들과 상호협력하여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며 발전해나가는 사례는 좋은 사례이다. 뷰티산업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산업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담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도시에 위치하는 코스메틱밸리는 나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화장품 박람회“와 매우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었다. 바이오산업국 담당자에게 알려 화장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한민국 충북이 참여하길 바란다.○ 기업과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클러스터라는 점에 약간 의아했지만 클러스터에 포함된 기업만의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닌 지역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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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러시아 경제신문인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2022년 8월 AvtoVAZ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20~22% 수준에 불과했지만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이전 최고 수치는 25%였다.유럽기업협회(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는 2022년 8월 AvtoVAZ의 자동차 판매령은 1만8087대로 전년 대비 7% 감소했다고 밝혔다.AvtoVAZ는 대표 브랜드로 Haval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체리자동차는 벨라루시에 공장을 건설해 자동차를 생산 중이며 러시아 시장으로 진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 기업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프랑스의 르노는 5월 22억유로에 해당하는 자산을 2만루블에 매각했다. ▲AvtoVAZ의 자동차 제조공장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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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재무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러시아 전자상거래기업협회(AKITA)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4050억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6년 상반기 동안 전자상거래시장의 수입품 점유비율은 37%로 상승했으며 시장규모는 1431억루블에 달했다. 연말까지 45%가 증가해 3200억루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2016년 6월의 경우 해외구입이 1월에 비해 102%나 증가했는데 동기간 국내구입은 단지 5%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경간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과 발생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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